대한민국 부동산 대전망

 

대한민국 부동산 대전망 - 이상우 지음/원앤원북스

인간답고 쾌적한 삶을 꼭 비싼 도심에서 보장할 필요는 없다.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한 대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 교외주택은 외면한 채 도심부 주택을 임차해, 경제논리에 의해 발생하는 임대료 상승과 법적 임대기간(현재 2년) 보장기간이 짧다고 불평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또한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이 악화될 경우 교외의 집을 자가로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도심부에서 거주하기 원하는 임차인의 주장도 문제다. 이는 개인의 희망이다."

"모두가 선호할 만한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공급해야 할 의무는 정부에게 없다. 생존이 아닌 주거복지를 논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주장이다."

몇 년 전 김포 신도시에 집을 마련한 지인은 이사 후 가족의 주거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출근을 위한 교통편은 아직까지 개선이 없어 불만이 많다. 지난 겨울의 눈 오는 출근길은 3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에 집을 사고도 남을 전세보증금으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전셋값이 오른다고 불평하는 건 투정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 생각해도 당연한 것 아닌가? 

과연 서울 시내에 정부의 세금으로 돈만 많이 들어가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그렇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운 좋은 소수만 수혜를 받을 뿐, 비용 대비 효과는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수도권에서 일자리로의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교통망 개선 정책에 세금을 쓰는 것이 상식 아닐까? 

해외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는 유럽의 장기임대주택은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영구임대, 또는 5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실 이런 주택들은 노후화로 인해서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 그렇다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슬럼화 되어 더 많은 비용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주거복지 정책은 '임대주택 공급'에서 '주택매입 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임대시장 전망

"한미 FTA로 한국 부동산 서비스 시장은 2017년부터 완전히 개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시장에서 공급은 민간이 많은 부분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현재 정부 정책은 민간의 임대주택공급을 억제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 상승률 제한으로 인해 주택임대시장은 민간에서 법인으로 운영주체가 대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신호탄일까? 얼마 전 뉴스에서 GIC(싱가포르 투자청)이 우리나라 주거용 부동산에 첫 투자(605억원)를 했다는 기사를 봤다.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 

사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몰리는 것은 당연하고, 그로 인해 주거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기존처럼 민간이 공급을 하든, 외국 자본이 공급을 하든지 간에 주거비용의 상승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한다고 해봐야 돈만 많이 들고, 결과적으로 선택 받은 소수만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오히려 수도권에서 도심 일자리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쏟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임대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참 잘 썼다.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참 잘 썼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복기가 잘 되지 않았다. 큰 줄기는 대강 감이 왔지만, 그걸 지탱하는 내용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었다. 덕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좀 더 일찍 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무척이나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