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생각
참여정부(2003-2008)에서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을 담당했던 분이 2011년에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출간했었다. 그리고 다시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진 정책들이 나오게 될까? 대체로 비슷한 예상을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상상을 하고 싶어 읽어 보았다.
민간임대주택 혁신 방향
민간임대 시장에 공공이 개입하여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것 같다. 즉,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집은 등록 및 소득세 징수의 대상으로 하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일정률 이상의 임대로 인상을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발이익의 공공성
개발 이익의 환수를 전제로 창의적인 개발을 허용하자고 한다. 그리고 토지 용도 변화나 용적률 확대와 같은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이익도 공공과 나눠야 한다고 한다. 이런 부분은 개인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따른 변화이므로 당연하다.
통근권 연장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집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구 49%가 국토면적 11%에 모여 있다고 한다. 서울의 경우 1980년대 개포와 목동을 마지막으로 대규모 나대지는 고갈되었다고 한다. 신도시는 약 40킬로미터까지 확장되었지만, 세계적인 대도시권 규모를 보면 서울은 아직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도쿄나 런던은 대개 80km까지 통근권이라고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강화
기존의 재건축이나 뉴타운 사업은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지를 중소득층 이상의 주거지로 바꾸는 일이었다. 더 이상 원거주민들이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원거주민들의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주민 참여와 공공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개량하면서 싼 집을 보호하며, 더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식 주거복지 추진
영국은 공공임대주택이 많지만, 주택문제가 심각하다. 반면 민간임대주택이 많은 독일이나 스위스는 주거상황이 안정되어 있다. 복지의 천국이라고 하는 북유럽에도 집값 거품은 있다. 그만큼 주거문제는 나라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은 한국식 주거복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싼 집을 보호하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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